1. 공동체 법 체계 세미나 제안

간단하게 줄이려니 더 힘들고 아직 거칠고 이상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조금씩 도와주시면 학회에서의 소개글 정도는 만들수 있겠지요? 아래가 저의 아이디어 입니다. 에스포지토와 니클라스 루만을 오용했습니다.

<공동체 법 그리고 체계>

고전적인 법 인류학 anthropology of law은 서구의 법 vs. 비서구의 관습이라는 대립에 기대거나 부정하거나 양자의 뒤섞임을 논했다. 우리에게 근대화된 사회의 불법적인 법, 공동체를 정의하고 관리하는 (법 아닌 법인) 관습이란 표현은 낯설지 않다. 현지회의 작업은 이 종착역을 출발점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법과 관습, 법과 불법, 법 내부와 외부 사이의 종결될 수 없는 되섞임과 역설을 추적하고 분석할 개념적 도구와 틀은 무엇인가?
예외없는 법칙은 없다. 이는 법의 무력함에 대한 폭로가 아니라 법이 지닌 효과의 근거일 것이다. 법은 스스로가 풀어야할 시험문제를 자신이 출제한다. 그러나 법체계가 공동체를 정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항상 공동체 내부에 있다. 즉 법은 스스로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를 규정하지만 그 자신이 공동체의 제약을 받는다. 이 긴장관계에 주목한다면 법이 만들어지고 유보되고 만들어지고 폐기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풀어 쓸 수 있을 것이다. 법체계는 공동체를 정의하는 자율성을 얻고, 그것을 유보하고 한정하고 자기부정함으로써 계속되는 위기를 안정화하려 시도한다. 그것은 체계의 분화이자 자기생산이다.

이상의 전망 하에 현지회는 레비스트로스 이후의 자연과 문화의 구분, 근친금혼에서 시작하여 사람과 사물의 구분, 국민국가의 형성과 식민지배에서의 법- 현장, 니클라스 루만의 사회체계론과 과학기술과 미디어에 의한 사회의 재구축에 이르는 토픽을 다룰 예정이다.

<첨언>

대창:  두서없는 글이라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불명확한듯하여 사족을 달자면, 저는 법을 독특한 하위 체계로 보는 루만의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은 사회로부터 분화된 하위체계인데 그것이 상위의 것인 사회라는 체계를 파악하고 정의하고 바꾸는 모순적인 체계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법이 항상 사회(관습)과 불화하며 시대에 뒤쳐지거나 혹은 지나치게 앞서 있다는 식의 비판은 법체계에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법은 예외를 정할 권한을 지니고 있으니 어떤 예외가 있다할지라도 그것은 법의 한계가 아니라 최초의 규칙 즉 법인 셈이지요.